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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 포함 해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차단

인도네시아 Reuters, The Jakarta Post 2022/08/02

☐ 7월 30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결제 서비스 플랫폼 페이팔(PayPal)과 검색 엔진 야후(Yahoo)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를 차단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규에 따라 이들의 서비스 접속을 차단한 것이라고 해명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1월에 사이버 보안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들이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강제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이버 보안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인도네시아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됨.
- 검색 엔진 구글(Google)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파벳(Alphabet Inc)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 운영사 메타(Meta Platforms Inc)도 뒤늦게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여 접속 차단을 면한 것으로 알려짐.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의 고위 관계자인 세무엘 아브리자니 팡게라판(Semuel Abrijani Pangerapan)은 “스트림(Stream), 도타(Dota2), 카운터스트라이크(Counter-Strike) 등 온라인 게임 플랫폼도 차단되었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트위터(Twitter)에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를 차단하자(BlokirKominfo)”는 해시태그를 달며 시위를 벌임.
- 특히, 페이팔 서비스를 통해 소득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스무엘 아브리자니 팡으라판은 “이용자들이 페이팔에서 잔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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