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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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제만 대통령,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에 서명
체코 Expats, Prague morning 2022/09/23
☐ 체코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에 서명함.
-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정부에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최고 가격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에 서명함.
- 제만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 가격을 킬로와트시(kWh, Kilowatt hour) 당 6코루나(한화 약 340원), 가스 가격을 3코루나(한화 약 170원)로 제한할 예정임.
☐ 체코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힘.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소비자가 난방과 온수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통해 월 최대 9,285코루나(한화 약 52만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피알라 총리는 가스로 난방하는 가정의 경우,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월 1만 1,913코루나(한화 약 67만 원)의 가스비를 내지만,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스비가 5,993코루나(한화 약 3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임.
☐ 체코 정부는 가격 상한제가 체코의 실정에 맞게 보완되었으며, 향후 산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게획이라고 밝힘.
- 야쿱 카즐러(Jakub Kajzler) 체코 총리 고문은 체코 정부가 도입한 가격 상한제는 EU가 제안한 조치를 체코의 상황에 맞게 보완한 것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힘.
- 그러나 카즐러 고문은 가격 상한제가 가계에만 적용되는 만큼, 체코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산업계가 생산을 이어가고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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