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정부, 환경 복원을 위해 산지 개발 기업 양허 허가 철회 예정
인도네시아 Kompas, The Straits Times 2023/01/09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에 생산활동을 하지 않은 광산 및 임산 기업의 양허 허가와 플랜테이션 농장의 토지사용권(HGU, Hak guna usaha)을 철회하겠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천연자원의 관리 체제를 개선할 요량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료인 에디 수트리스노(Edi Sutrisno)는 이 같은 조치가 단지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설명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1~3월 사이에 사업 양허 박탈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 에디 수트리스노는 “훼손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관점에서도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함.
- 사업 양허 박탈 대상의 72%는 보호림(hutan lindung)과 생산제한림(hutan produksi terbatas)으로 개발 제한 구역임.
- 이러한 구역에서는 산림 벌채, 팜나무 경작과 같은 산림 자원의 집약적인 이용이 금지되어 있음.
☐ 게다가, 해당 구역의 토지 상태를 고려할 때 생태적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음.
- 에디 수트리스노는 “타당성 조사는 ‘산림지역 개발 양허 허가 취소에 관한 환경임업부 장관령(SK, Surat keputusan)’에 기반하여 기업데이터를 참고하였다”고 강조했음.
- 인도네시아 기상청(BMKG, Meteorology, Climatology and Geophysics Agency)은 2023년도에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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