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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전직 총리, 싱가포르와의 고속철도 사업 철회에 따른 국고 손실 피해 보상 피소
말레이시아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 Asia 2023/02/02
☐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전 총리와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임기 중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HSR, High Speed Rail) 사업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피소됨.
- 원고는 두 전직 말레이시아 총리를 상대로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 100만 링깃(한화 약 2,883만 원)씩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訴)를 제기함.
- 모흐드 핫타 사누리(Mohd Hatta Sanuri)라는 이름의 말레이시아 국민이 2022년 12월 30일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무스타파 모하메드(Mustapa Mohamed) 총리실 경제수석과 위 카 시옹(Wee Ka Siong) 전 교통부 장관,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함께 피소됨.
☐ 모흐드 핫타 사누리는 2018년 9월 5일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HSR 사업을 연기하면서 싱가포르 측에 위약금 4,600만 링깃(한화 약 132억 6,000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다고 비난함.
- 모흐드 핫타 사누리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의 행위가 직무상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또한, 모흐드 핫타 사누리는 무힛딘 야신 전 총리가 2020년 12월 31일에 HSR 사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 위약금 3억 2,000만 링깃(한화 약 922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비난함.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2016년에 HSR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에 서명한 바 있음.
- HSR는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와 싱가포르를 90분 거리로 연결하는 총연장 350킬로미터(㎞) 고속화 철도 사업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 바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HSR 사업을 위하여 이미 2억 7,00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529억 원)를 지출했다며 말레이시아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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