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AI 규제 관련 EU 회원국 간 협상을 위한 기반 마련
체코 Expats 2023/06/05
☐ 유럽연합(EU)은 체코의 제안으로 회원국 간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체코는 2022년 12월 EU 의장국을 맡은 이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를 통해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당시 EU 회원국 간 협상을 맡은 이반 바르토쉬(Ivan Bartoš) 체코 부총리는 유럽이사회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활용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법안이 인공지능의 장점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함
☐ EU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EU법을 제정할 예정임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디지털 의제 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여름에 인공지능 관련 법을 두고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토론이 열릴 예정이라 밝힘
- 이어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한다면 2023년 말까지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EU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한 최초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체코의 유럽의회 의원은 인공지능 사용 규제에 정치인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유럽의회 체코 의원인 마르셀 콜라야(Marcel Kolaja)는 인공지능의 사용 분야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며, 정치인들이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 콜라야 의원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사용은 EU법상 문제가 없지만, 안면인식, 원격 시험을 위한 부정행위 적발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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