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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국영 은행 두 곳, 미(美)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미얀마 The Straits Times, Reuters 2023/06/23

☐ 6월 21일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국방부와 미얀마군이 외화로 무기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할 때 이용하는 은행 두 곳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함
- 이번에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은행은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FTB, Myanmar Foreign Trade Bank)과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임 
- 해당 은행들은 미얀마 정부를 위해 외화를 수취하고 송금하며, 군사 정권의 수입 대부분을 창출하는 국영기업을 관리함

☐ 전문가들은 해당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를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주요 수입원인 가스 사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소수민족 및 반군과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미얀마 군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
- 인권단체인 ‘지구의 권리 인터내셔널(EarthRights International)’의 2023년 2월 보고서는 이 두 은행이 미얀마 정부의 외화 금고이며 현재 군부의 통제하에 있다고 명시함
- 지구의 권리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가 항공 연료, 소형 무기 생산용 부품, 미얀마 현지 화폐로 구매할 수 없는 기타 물품을 얻기 위해 외화에 의존한다”고 밝힘

☐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은 미얀마 군사 정권의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쿠데타 및 폭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이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군부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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