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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법원,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에 대한 상고심 절차 시작
미얀마 Reuters, Central Asia News 2023/07/11
☐ 7월 5일 미얀마 대법원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미얀마 전(前) 국가고문에 대한 상고심 절차를 시작함
- 이 상고심 절차에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의 감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부를 전복한 후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역에 선동, 선거 사기, 부패 등 다양한 혐의를 씌워 재판에 회부함
- 이에 따라 아웅신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은 총 33년의 징역형을 받았음
☐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전 국가고문역의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공직 비밀법 위반 및 선거 사기 혐의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역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변론을 제기했다고 밝힘
- 2020년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획득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군부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음
☐ 2021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미얀마를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빠뜨렸으며, 군사정권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외에도 반대파들을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음
- 한편, 미얀마 군부는 피고인들이 독립적인 사법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함
- 미얀마 대법원은 앞으로 2주 동안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역의 국가 자금 오용, 무역 및 통신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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