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얀마 군사 정권, 국고 확충을 위해 비정규직 의료진에 과세하기로
미얀마 Irrawaddy 2023/09/04
☐ 미얀마 군사 정권이 국고 확충을 위한 새 대책을 내놓음
- 미얀마 군사 정권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 병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9월 1일부터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명령함
- 8월 25일 미얀마 재무기획부 고시에 따르면, 건당 보수제로 일하는 의료진을 고용하는 민간 병원은 해당 의료진에 사례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세금을 납입할 의무를 가짐
☐ 미얀마 국세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자 함
- 미얀마 국세청은 나중에 각 의료진의 연간 세금에서 세전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발표함
- 미얀마 당국의 새로운 세제 방침은 정규직 의사 및 간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이전과 같이 월급에서 소득세를 계속 납부하게 됨
- 미얀마 당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개인 소득세를 걷어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함
☐ 미얀마 국민은 정부 방침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함
- 미얀마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의약품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함
- 병원들은 개인 의사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환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 한편, 지난 몇 달 동안 미얀마 정권은 아웅 바 레이(Aung Bar Lay)주 복권 수입이 대대적인 불매운동 때문에 급감하자, 국고를 보전하기 위한 온라인 추첨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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