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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발생 시 휴대전화 사업자에게도 귀책 여부 묻기로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2023/10/27
☐ 싱가포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발생 시 휴대전화 사업자에게도 귀책 여부를 묻기로 함
- 싱가포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휴대전화 사업자가 앞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은 금융 기관과 통신사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표함
☐ 싱가포르는 사기성 SMS 발송을 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 이번 조치로 싱가포르는 통신 사업자 또는 기타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를 사기 범죄 보상 프레임워크에 포함하는 최초의 국가가 됨
- MAS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발생에 책임 있는 통신사에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전송되는 사기성 문자메시지(SMS)의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표함
☐ 싱가포르는 금융기관 등 소비자 자금 수탁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음
- MAS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발생과 관련해 시티은행(Citibank), DBS, UOB, OCBC와 같은 시중은행과 전자지갑을 제공하는 그랩(Grab)과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우선 평가하는 이른바 ‘폭포수 접근법(waterfall approach)’을 시행함
- MAS는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비자 자금의 수탁자이므로, 사기꾼이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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