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국 재무부,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에 제재 부과
미얀마 Voice of America, Reuters 2023/11/02
☐ 미국이 미얀마 군부 소유의 기업에 제재를 가함
- 미국이 미얀마 정부 소유의 미얀마 석유가스회사(MOGE,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에 제재를 가함
- MOGE는 미얀마 군부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미얀마 군부가 해외에서 무기와 물자를 구매하는 데 관여한 기업임
- 10월 31일 미국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MOGE에 일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2023년 12월 15일부터 미국인이 MOGE에 대출, 계좌, 보험, 투자 등을 포함한 일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MOGE가 특별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목록에 추가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MOGE의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함
-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어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효과적 축출됨
☐ 미국은 미얀마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국제 사회에 요구함
- 미국은 캐나다 및 영국과 제재를 조율하여 미얀마 군사 지도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국제 사회가 미얀마의 인권 악화, 인도주의, 정치 및 경제 위기를 해결할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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