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외국인 사업체 유입 막을 법안 준비에 나서
말레이시아 Malay Mail, The Star 2023/12/28
☐ 말레이시아가 도심 지역으로의 외국인 사업체 유입을 막을 법안을 준비 중임
- 라피지 람리(Rafizi Ramli)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은 외국인들의 지대 수취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반(反)알리바바(anti-Ali Baba)’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함
- 라피지 람리 장관은 “사업 면허를 남용하는 부동산 소유주를 규제하여 도심에 외국인 소유 사업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임
☐ 말레이시아는 면허를 남용하여 외국인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자국인을 단속할 방침임
- 라피지 람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알리바바 라이선스(Ali Baba licences)’를 주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함
- 라피지 람리 장관은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의 대량 유입을 통제할 법안 마련에 대한 시민의 물음에 이같이 답변함라피지 람리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므로 외국인 유입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임
☐ 말레이시아는 종합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한 상태임
- 라피지 람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넘쳐나면서 현지인들이 ‘알리바바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고 면허를 주면서 외국인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함
- 라피지 람리 장관은 “반알리바바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노동시장 개혁 및 곧 발표될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 Plan)’의 마무리 작업과 병행되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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