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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이웃국가 대비 세금 징수율 낮아

말레이시아 Borneo Post, NST 2024/02/14

☐ 말레이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 동남아시아에서 하위권

- 말레이시아 과학기술대학교(MUST: Malaysia Un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의 바조야이 바르다이(Barjoyai Bardai) 명예교수에 따르면, GDP 대비 11.8%의 세금 비율을 기록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태국 등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수가 낮다고 발표함

- 상품 및 서비스세(GST)에서 판매 및 서비스세(SST)로의 전환은 GST 하 400억 링깃(약 11조 2,325억 원)에서 SST 하 300억 링깃(약 8조 4,244억 원) 미만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 GDP 대비 세금 기여 확대에 대한 도전

- 국제 회계법인인 PwC 말레이시아의 간접세 부문 담당관인 라자 쿠마란(Raja Kumaran)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불완전한 범위로 인해 세금 기반을 확장하는 데 현재 말레이시아의 세제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지적함

- 정부는 2024년 3월 1일부터 SST 세율을 6%에서 8%로 인상하여 SST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30억 링깃(약 8,42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말레이시아의 세금 기반 확대를 위한 제안

- 보건 서비스, 사립 교육, 임대 상업용 부동산, 인프라 등 현재 SST에서 면제된 분야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여 세수를 증가시키고 세금 기반을 다양화할 방안이 제시됨

- 연방 정부는 더 높은 세금 징수 노력을 통해 2024년에는 세입 징수액이 3,076억 링깃(약 86조 3,778억 원)에 달해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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