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WTO MC13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 촉진
말레이시아 Bernama, Borneo Bulletin 2024/03/04
☐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MC13)에서 말레이시아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에 대한 약속 강조
- 2024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열린 WTO 제13차 각료회의에서 말레이시아는 텡쿠 다툭 세리 자프룰 텡쿠 압둘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Tengku Abdul Aziz)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 장관의 주도 하에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헌신을 강조함
-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 도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 수산 보조금 협정(FSA: Fisheries Subsidies Agreement)의 수용 문서를 제출, 71개 WTO 회원국과 함께함
☐ 분쟁 해결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역할 강화
- 투자통상산업부는 2024년까지 분쟁 해결 개혁에서 항소 심사 메커니즘을 다루기로 한 각료들 간의 만장일치 합의를 발표하며, 이를 말레이시아의 우선 순위로 지목함
- 또한, 말레이시아는 투명성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IFD: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협정을 채택한 124개 WTO 회원국 중 하나임
☐ 디지털 무역 육성 및 중소기업(MSMEs) 지원에 초점
- MC13에서는 전자 송신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2026년 MC14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침해 및 상황 민원에 대한 유예를 갱신하기로 한 장관들의 합의가 있었음
- 이러한 협정들은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무역 성장을 촉진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무역 관행, MSME 성장,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과 일치하여 국제 무역 체계의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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