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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세제 개혁 발표
태국 Thaiger, Reuters 2024/03/11
☐ 태국 재정부와 내무부, 세제 전면 개편 도입
- 태국은 경제와 국민을 재정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세제 개혁안을 발표함
- 파우품 로자나사쿨(Paopoom Rojanasakul) 태국 재무부 장관 비서는 재산 세미나에서 세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목표를 강조함
☐ 부동산 부문을 통한 경제 부흥 목표
- 개혁안에는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규제 완화와 금융 기관의 신용 조건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세액 공제, 개발업자를 위한 토지 및 건물세 감면과 함께 부동산 시장 및 광범위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주택 소유 및 경제 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 태국 정부는 백만 주택 프로젝트(One Million Homes Project)와 행복한 생활 신용 프로젝트(Happy Life Credit Project)를 포함하여 부동산 부문 및 주택 소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함
- 상기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임
- 또한,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및 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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