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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로의 항공유 수출 중단 촉구

미얀마 Channel News Asia, Mizzima 2024/04/08

☐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제기
- 4월 4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47개 가입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 의혹으로 미얀마 군정에 대한 압박 조치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특히,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미얀마로의 항공유 수출이나 판매를 자제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함

☐ 미얀마에 대한 조치, 불법 무기 및 연료 거래 중단 포함
- 금번 결의안은 미얀마로의 무기, 탄약 및 기타 군사 장비의 불법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상기 결의안은 미얀마 군정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3년 전 군사 쿠데타로 촉발된 내전의 격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독립 전문가의 경고에 따른 것임

☐ 불법선적활동 감시 및 포괄적인 제재 요구
- 국제 비정부 기구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나타낸 선적 데이터를 통해 미얀마로의 항공유 불법 선적을 지적함
- 이니얀 일랑고(Iniyan Ilango) 주제네바 국네엠네스타 대표는 이사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쟁 범죄로 분류된 군사 공습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로의 직접 및 간접 항공유 선적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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