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동남아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급증의 영향 및 대응
동남아시아 일반 NIKKEI Asia, World Bank 2024/04/19
☐ 동남아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급증
- 동남아시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171% 증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의 17%를 차지함
- 동 상황은 지역 내 플라스틱 사용 증가에 더불어 심각한 해양오염을 야기함
☐ 폐기물 밀매가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 특히 불법적인 거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 가령, 인도네시아 라부안(Labuan)과 같은 지역사회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 해변 및 어업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에 대한 국제적 및 지역적 대응
-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동남아시아의 폐기물 밀매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와 바젤 금지 수정안(Basel Ban Amendment)* 등의 국제 협약 비준이 촉구됨
- 폐기물 거래 규제 및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한편,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됨
*유해 폐기물을 유럽연합, OECD 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에서 타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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