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필리핀, 농산물 가격 상승 대응 위해 수입 규제 완화
필리핀 Inquirer, Malaya 2024/04/24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농산물 수입 제한 완화 지시
- 마르코스 대통령은 농산물의 국내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농업부(DA: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쌀과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제와 정책 완화를 지시함
- 동 지시는 ▲수입업자의 라이선스 절차 간소화, ▲신청 처리 소요시간 단축, ▲특정 거래에 대한 등록 요건 면제를 통해 현지 공급을 증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산물 수입 확대 및 물류 개선 조치
- DA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최소접근량(minimum access volume)*을 초과하는 농산물 수입을 허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관세 인하 및 수입 증가에 따른 수수료 제거를 목표로 함
- 또한 DA는 농산물위생수입통관(SPSIC: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발급을 간소화하고 수입 농산물의 물류, 운송, 유통 및 보관 개선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음
*국가가 WTO와의 협약으로 설정한,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양
☐ 이행 감독 및 추가 지침을 위한 감시팀 구성
- 마르코스 대통령은 금번 지시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 대표로 구성된 감시팀을 설립함
- 한편, 동 명령은 필리핀 설탕규제청(SRA: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이 설탕 수입을 촉진하고 관세청(Bureau of Customs)이 수입 농산물의 하역 및 방출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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