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EU의 이주 및 망명 협정에 대한 의견 분분
체코 Expars Cz, Euractiv 2024/04/25
☐ 체코 정치권, EU 새 이주법에 대해 의견 엇갈려
- 지난 4월 10일 유럽 의회에서 이주 및 망명 협정이 승인됨에 따라, 체코의 연립 정부와 야당 사이에 이를 둔 치열한 논쟁이 발생함
- 체코는 지난 2월 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EU 회원국 간의 연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 대해 기권하면서, 이주 정책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음
☐ 체코에 미치는 협정의 영향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출신의 망명 신청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협정은 회원국에 망명 신청자 재배치, 거부된 망명 신청자 1인당 2만 유로(약 2,900만 원)의 재정 기여 또는 운영 지원 자금 지원 등 세 가지 옵션이 포함됨
- 비트 라쿠샨(Vít Rakušan) 체코 내무장관은 협정 시행 시 체코의 기여액이 약 4억 8천만 크로나(CZK)(약 2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연립 정부와 야당의 입장
- 연립 정부는 협정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EU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이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EU의 공통 해결책으로 간주함
-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 행동당(ANO: Akce nespokojených občanů)'당 대표는 협정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숨겨진 난민 할당량과 잠재적 안보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자유와 직접민주주의(SPD: Freedom and Direct Democracy)'당도 체코의 범죄율 증가를 우려하며 협정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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