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필리핀, 쌀 수입 규제 강화 및 현지 농민 지원 방안 발표
필리핀 Philstar 2024/05/03
☐ 필리핀 농업부, 쌀 산업 규제 강화 조치 제안
- 필리핀 농업부(DA: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현지 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수확기 동안 쌀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함
- 규제 강화 방안은 위생 및 식물위생 수입 허가(SPSICs: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s)의 일시적 제한과 쌀 수입업자의 창고에 대한 의무적 등록 및 검사를 포함함
☐ 쌀 경쟁력 강화 기금(RCEF: Ric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 연장 및 재조정
- 농업부는 쌀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RCEF의 예산 배분을 조정하고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 재조정된 RCEF는 농기계 할당 증가와 토양 건강 개선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며, 기존의 종자, 교육 및 신용 지원도 계속될 예정임
☐ 국가식량청, 농민으로부터 직접 쌀 구매 계획
- 상기 규제 변경 외에도 국가식량청(NFA: National Food Authority)은 완충재고*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농민들로부터 직접 쌀을 구매할 계획임
- 동 조치는 비용 절감을 야기, 농업 공동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동 노력은 비상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목적임
*시가가 급증했을 때에는 현물을 방출, 시가가 폭락했을 때에는 현금으로 사들여 시가의 안정을 꾀하는 상품의 가격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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