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루마니아,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제 조치 제안
루마니아 Euractiv, Infoflash 2024/05/13
☐ 루마니아 정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 제시
-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동결한 채 제품 크기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함
- 루마니아 정부는 제품 무게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소매업체의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프랑스식 모델을 차용한 루마니아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
- 루마니아 정부는 프랑스식 규제 방식를 참고하여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 가이드를 작성할 특별 그룹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치올라쿠 총리는 제품 크기가 줄어들 경우 이를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오는 규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제안된 규정 및 불이행 시 처벌 강화 제안
- 치올라쿠 총리는 이러한 관행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가격 인상을 유사한 포장 내에 숨기는 형태의 소비자 사기 행위라고 강조함
- 소비자 협회의 소린 미엘레아(Sorin Mierlea) 회장은 무게 정보를 더 큰 글씨로 표시하고 다른 무게의 제품들은 분리해서 진열하여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제안함
- 한편, 프랑스에서는 유사한 규칙 위반 시 개인에게는 최대 3,000유로, 법인에게는 최대 1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려짐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미 중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 2024-05-08 |
|---|---|---|
| 다음글 | 루마니아 총리, 튀르키예 방문...협력 강화 증진을 위한 양자회담 개최 | 2024-0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