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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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벨라루스로 망명한 판사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 발부
폴란드 ABC News, Polskie Radio 2024/05/17
☐ 폴란드 검찰, 토마시 스미트 판사를 수배자 명단에 올림
- 폴란드 검찰은 24일 벨라루스로 도피한 토마시 스미트(Tomasz Szmydt) 판사를 첩보 및 간첩 혐의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함
- 2019년 다른 판사들에 대한 온라인 비방 캠페인에 가담한 것으로 악명 높은 스미트 판사는 2023년 5월 벨라루스로 피신해 보호를 요청하며 폴란드 친EU 정부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옴
☐ 스미트 판사의 망명이 폴란드에 미칠 잠재적 영향
- 벨라루스 당국은 스미트 판사가 보유한 기밀 정보가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인 폴란드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평가 중임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불신을 이어오는 폴란드 국가 정책 맥락에서 스미트 판사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함
☐ 벨라루스로 망명의 한계와 역사적으로 유사 사례 존재
- 벨라루스가 국제 체포영장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스미트 판사의 국제 이동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망명 사건은 2021년 폴란드 군인 에밀 체츠코(Emil Czeczko)가 벨라루스로 도주한 사건과 유사하며, 체츠코는 이듬해 민스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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