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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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대통령, 총리 후보 출마 선언...헌법재판소와 법적 대립
크로아티아 BNE Intellinews, Newsendip 2024/03/26
☐ 밀라노비치 총리, 헌법재판소의 후보 자격 미달 판결에 반발
-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c)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17일 총선에서 총리직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함
-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자신의 양심과 헌법 해석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법원의 경고를 무시함
☐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에 대한 밀라노비치의 입장
- 한편,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을 위반하고 크로아티아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함
- 그는 헌법이 자신의 후보 등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된다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함. 또한,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법원이 공식 결정이나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함
☐ 밀라노비치의 총리 후보 출마가 가지는 잠재적 의미
- 밀라노비치가 총리 후보로 나설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지시함으로써 의회 의장이 임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됨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크로아티아 총리를 역임한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의와 반부패에 중점을 둔 정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힘
- 이러한 결정은 현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총리 및 집권당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 Croatia Democratic Union)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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