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주요국의 국정화두는 ‘경제 살리기’와 ‘구조개혁’

 ㅇ 미국, 중국 등 주요 12개국 정상들의 신년사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

① 경제 살리기

 ㅇ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자증세와 중산층 세금감면을 통해 ‘중산층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힘.

 ㅇ (일본) 일본 경기회복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아베노믹스라는 씨앗이 지난 2년간 큰 나무로 성장했지만 더욱 큰 나무로 성장시켜야 한다.’

 ㅇ (유럽)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정상 모두 경기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

    * 프랑스: 경제위기 극복위해 일요일 영업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하는 경기회복법안 추진

    * 영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공공의료시스템 및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 강조

② 구조개혁

 ㅇ (중국) 반부패 개혁정책 드라이브

  - “개혁의 시기에는 용감한 자가 승리한다.”고 언급하면서 개혁과 ‘의법치국’

    (依法治國; 법에 의한 국가통치)을 새의 양 날개와 차의 두 바퀴처럼 추진하여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

 ㅇ (러시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관료주의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베트남)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베트남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 시키기 위해 ‘도이머이(개혁을 뜻하는 베트남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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