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Plan B 수립해야

브렉시트가 통과되더라도 영국이 EU를 탈퇴하기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새로운 한·영 무역협정 도출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이지만 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적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가 한-EU FTA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법률 자문검토에 의하면,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와 2년간 탈퇴협상이 필요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영국은 다른 나라와 새로운 무역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기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영국과 현 수준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체결할 경우 브렉시트에 의한 특혜관세 상실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업계가 직면할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오는 6월 23일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가 오리무중으로 접어든 가운데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는 경우에는 한-EU FTA 효과로 특혜관세를 누리던 우리 수출 제품들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EU와 FTA가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대만 등과 경합관계에 있는 주력 품목인 제트유, 운송기계부품, 섬유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영국 내 기업들의 이탈이 예상되면서 수입수요 둔화도 동시에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