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동부유럽의 구(舊)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최근 증대하고 있는 경제 및 정치적 성과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격차를 단지 구소련연방 붕괴 이후 형성되었던 이들 국가들 사이의 다른 출발조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개별적인 전통과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낸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환경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체제전환의 경험은 제도 및 진화경제학에서 제도적 변화과정 중에 비공식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이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간행동의 비공식적 제약(非公式的 制約, Informal constraints)이 제도적 변화에서 행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 만족할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문화적 접근방법의 채택과 제도 전환에 대한 새로운 문헌연구를 통해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및 진화경제학에서 역사적 및 문화적 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e) 개념은 중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응용될 때, 유럽국가들이 문화적 세습(Cultural heritage)에 의해 결정된 경로를 따라서만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종종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론이 거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제도가 언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든, 그것의 실행과정에서 그것은 우세한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비공식적 제약의 토양과 섞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유산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이식(移植. transplant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논점은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의 비공식적인 제도장치가 수입된 공식적 제도장치와 상호작용했는지 이다. 그러므로 비공식적인 제도가 공식적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반응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일반적인 가정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즉, 비공식적인 제도가 제도적 장치의 이식으로 여겨진다면, 비공식적 제도의 반응속도(reaction rate)는 수입된 공식적 제도와의 양립가능성(兩立可能性, compatibility)에 달려있다. 본고의 주된 논점은 비공식적 제도의 반응속도는 수입되어진 공식적 제도와의 양립가능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앙 및 동부유럽의 체제전환과정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으로 이행되어지는 제도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20세기 동안에 중앙 및 동부유럽국가(중앙 및 동부지역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두 차례의 급격한 제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수세기 동안 이들 국가들은 서부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여 왔으나,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인해 동유럽의 문화패턴이 강요되어졌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 및 1990년대 초 구소련연방의 붕괴 이후, 이들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재건을 통해 유럽식 패턴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동부유럽의 체제전환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중앙 및 동부유럽의 체제전환을 제도적 이식(transplantation)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제도변화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이후 두 번째 장에서는 제도경제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이미 언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또한 어떻게 문화적 경제이론이 그 해법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도 간의 상호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방식을 상술할 것이다. 이 일반적인 이론적 틀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중앙 및 동부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Transformation process)에 적용할 것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전술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적 정책수립에 대한 몇 가지 결론들에 대해 약술할 것이다. 끝으로 여섯 번째 장에서는 정치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간단한 전망으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