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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동남아의 북한 인권정책 :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동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발간일 : 2009-12-01 등록일 : 2017-09-03 원문링크

이 연구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북한 인권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제반 문제점과 한국 정부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점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탈북자 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과 체포, 그리고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이 강화되 자, 탈북자들은 보다 안전한 제3국으로의 탈출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로 밀입 국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남아 국가들 의 탈북자 문제나 북한 인권정책은 아직도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그것은 이들 국가들과 남북한 사이의 미묘한 외교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협의체인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들 국가 들의 외교정책 노선이 인권 문제에 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보다 원 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조용한 외교가 계속 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비정부 인권단체들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구호와 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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