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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역사] 1989년 이후 체코 외교정책의 접근 방향 :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

체코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발간일 : 2010-09-08 등록일 : 2017-09-29 원문링크

체코와 같은 약소국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 신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의 행위는 독립적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약소국의 외교정책과 행위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로 평가되며 이들의 외교정책과 행위는 무엇보다도 체제와 구조에 의해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현실주의적 접근으로는 1989년 이후 체코의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에서의 행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체코의 외교정책 결정과 그 방향은 외적인 영향보다는 국내의 요인에 의해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들과 정권교체 그리고 여론의 향방은 체코 외교정책과 국제적인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신현실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외교정책과 행위는 내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신)현실주의가 약소국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며, 나머지 제3장과 제4장은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시기별 상이한 외교정책 설정과 행위가 국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살펴본다. 시기별 구분은 무엇보다도 정권교체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각 시기별 상이한 외교정책과 행위를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로 구분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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