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 논문의 목적은 회원국의 정책이 EU의 정책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차이를 낳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의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인 2006/54/EC 지침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리투아니아는 해당 지침의 적용 기한을 준수했지만, 폴란드는 그렇지 못하였다. 성평등 정책의 유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기존의 국내 질서와 국내 행위자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존의국내질서는 해당 국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성평등 관련 입법의 수준이 EU와 얼마나 유사한지 하는 것과 보다 광범위하게 유럽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들 수 있다. 국내 행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요인으로는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정부 내 성평등 관련 유럽화를 추진할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시민단체로서는 정부 밖에서 성평등 관련 유럽화가 추진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리투아니아는 폴란드보다 국민이 EU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가 유럽화를 추진할 동력이 더욱 컸고, 성평등 분야에서 EU법과 국내법 간의 간극이 적어 조정비용이 낮았던 점이 중요했다. 국내 행위자로는 두 국가 모두 여성단체의 노력이 목격되었지만, 정부가 여성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여성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만 이러한 노력이 유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