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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지역] 캄보디아의 2008년 총선: 선거권위주의의 공고화

캄보디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정연식 동아연구 발간일 : 2009-02-28 등록일 : 2018-04-12 원문링크

캄보디아의 2008년 총선은 캄보디아인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인민당은 58%의 득표율로 123석 중 90석을 확보하여 캄보디아왕국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삼랭시당은 기대치에 크게 떨어지는 22%의 득표율로 26석을 얻는 데 그쳤고 삼랭시당을 대신해 인민당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인권당은 3석을 얻었다. 훈신뻣과 노로돔라나릇당은 이전 선거에서 함께 얻었던 득표의 절반 이상을 잃으며 각각 2석을 얻는 수모를 당했다. 2008년 총선은 이 결과를 인정하기에 충분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는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역대 선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선거결과를 부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선거감시단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인민당의 58% 득표와 90석 획득이라는 일방적인 선거결과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논문은 선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민당 압승의 요인이 인민당의 공작정치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인민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군소정당을 와해시켜 지지자들을 흡수했고 주요 정당, 특히 왕당파 정당인 훈신뻣에 대해서는 분열, 협박, 회유, 포섭 등의 전형적인 분열공작을 통해 대규모 탈당을 유도하면서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공작정치는 선거법과 선거제도 밖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선거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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