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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캄보디아 2017: 민주주의의 붕괴

캄보디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정연식 동남아시아연구 발간일 : 2018-02-28 등록일 : 2018-04-12 원문링크

캄보디아의 2017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 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 모범적인 선거였다. 집권당 인 캄보디아인민당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야당인 캄보디아구국 당을 해산했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더기로 폐쇄되었다. 표현 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사회는 고도의 감시와 사찰 속에 극도로 위축되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경 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고도 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형적 성장 이면의 구조적 취약점은 지 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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