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은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 해군력을 지원요구하고 있다. 난민의 유입 통로인 에게 해에 배치해 난민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등 난민 유입을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동지중해에서 해군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난민문제는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유럽연합(EU)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온 솅겐 조약이 난민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더구나 2016년 정초에 발생한 이스탄불 자살폭탄 테러범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터키에 입국하였으며,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용의자 일부도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에 잠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유럽에서 반(反) 난민정서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북한 이탈주민증가등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테러가능성은 유럽의 상황을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난민 사태가 지구촌에 있어 인도주의와 안보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되고 있음에 따라 난민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난민문제와 국가안보,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