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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ASEAN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관한연구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송은희 한국동북아논총 발간일 : 2006-11-30 등록일 : 2018-06-15 원문링크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및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동아시아 연구 그룹(EASG) 최종보고서 제안 사업들이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지역공동체 논의 활성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ASEAN을 비롯,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 건설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이미 ASEAN 10개국 정상들은 2003년 10월 발리에서 2020년까지 EU와 같은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 공동체는 새로운 ASEAN 이념을 제시한 것으로, ‘발리협약 II’로 명명, 2020년까지 역내 상품, 투자, 서비스, 인력 등의 이동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일차적으로 1960~1970년대의 유럽공동체(EEC)와 유사한 형태의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창설 구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5년을 목표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형성을 추진해 온 ASEAN이 AEC를 창설하려는 배경은 ASEAN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인한다. 그리고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역내 협력이 가시화·공식화되는 가운데, ‘ASEAN+3’의 구도는 하나의 느슨한 지역협력체로서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05년 ASEAN 정상회의에서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를 개최하므로써, ASEAN은 역내 공동체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ASEAN+3’ 체제, EAS 채널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ASEAN은 우선 ‘ASEAN+3’ 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추진한 뒤, 추후에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을 가입시키는 안과 바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이러한 ASEAN의 양적 및 질적 팽창 등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된다. 특히 인도의 참가를 포함한 회원국 확대와 관련하여, ‘ASEAN+4’, 즉 동아시아의 실질적인 통합체 구상이 가시화될 것에 대비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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