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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강대국 경쟁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공통분모와 신남방정책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발간일 : 2019-01-30 등록일 : 2019-06-26 원문링크

한국이 아세안에게 어떤 협력 대상인가, 어떤 협력의 장점을 내세울 것인가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 더 좁게 보면 신남방정책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아세안에 접근하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주변국가들이 한국에 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늘 한국만의 장점, 매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고민한다. 더욱이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 (Indo-Pacific Strategy)과 중국의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 BRI)가 충돌하는 현 시점에서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협력 대상인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해 강대국 경쟁의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야 하며 한국 만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이 답을 찾기 위해 미, 중 강대국 경쟁에 대해 아세안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파고 들어갈 틈을 만들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세안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다. 중국이 2000년대 말 부터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피봇 (pivot) 혹은 재균형정책 (rebalancing)으로 대응했다. 이로부터 10여 년간 이어져 온 강대국 경쟁이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으로 구체화되어 격화되고 있다. 강대국 경쟁이 강화될수록 강대국 경쟁에 끼인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 간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지역 및 글로벌 패권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경쟁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아세안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미중 사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미-중 경쟁 속 아세안의 인식과 대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대국 경쟁이 가져오는 전략적, 경제적 불안정성에 따른 강대국에 대한 불신 증가와 최대한 이를 상쇄하려는 아세안의 대안 모색이다. 일대일로로 요약되는 중국의 대 아세안 접근은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Trump)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부재는 트럼프의 다자주의에 대한 무시와 겹쳐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 오바마 (Obama) 행정부의 피봇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동남아 정책 부재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면서 미국에 대한 실망감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

이런 아세안의 전략적 고민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에게 큰 시사점이 있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거대한 지역적 구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아세안과 양자 관계 강화라는 소박한 목적 만을 추구한다 해도 아세안과 한국을 똑같이 둘러싼 미-중 경쟁과 갈등이라는 변수는 중요하다. 아세안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이 두 강대국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신남방정책의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한국의 대 동남아 접근,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협력 분야는 그 대상인 아세안 국가들의 고민을 반영해야 한다. 지역 중소국가간 강대국 경쟁 관리를 위한 평화협력이 신남방정책이 나갈 방향이며, 그 방법론은 다자협력과 대화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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