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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EU 분류체계의 은행산업 적용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KDB 미래전략연구소 발간일 : 2021-05-03 등록일 : 2021-05-08 원문링크

EU 분류체계(EU Taxonomy)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EU 공통의 기준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판별하는 과학적·기술적 수단이다. UN지속가능발전목표(Ds)와 파리기후변화협약(201년), 유럽의 신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201년) 이행에 있어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EU 분류체계의 수립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201년)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었다. EU 분류체계는 2021년부터 시행중인 금융기관 및 기업의 E의무공시 기준으로 활용되어, 기업과 투자자가 정확한 E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금융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은행산업의 경우, EU 분류체계 도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고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정비할 수 있다. EU 분류체계의 은행산업 적용시 기업 앞 지원된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경제활동과 매칭하여 지속가능한 부분을 파악할 것이 요구되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 EU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은행은 UNE FI가 제시한 6단계 절차와 원칙, Deutsche Bank, DB 등의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적 적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부의 200 탄소중립 추진과 그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 체계(K(Taxonomy) 및 녹색금융 모범규준 수립 등 녹색금융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여, 국내 은행 또한 자체 녹색금융체계를 수립하고, 환경, 사회, 산업 및 기술 전문가 육성 등 관련 역량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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