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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년 필리핀 대선 분석과 신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
필리핀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발간일 : 2022-08-18 등록일 : 2022-10-30 원문링크
Ⅰ.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분석
● 지난 5월 9일 치러진 필리핀 선거 결과 제17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직 상원의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제16대 부통령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장녀이자 다바오(Davao) 시장인 사라 두테르테(Sara Z. Duterte)가 각각 당선됨.
● 마르코스-사라 후보가 대선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유력 정치 가문의 결합, 두테르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 정치와 아버지 마르코스 집권 시절 미화 등을 꼽을 수 있음.
Ⅱ. 신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
● 마르코스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슬로건으로 ‘통합의 리더십’과 ‘경제 부흥’을 내걸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신정부의 정책 방향 예측이 쉽지 않음. 다만 인프라 사업, 마약과의 전쟁, 독립적인 외교 노선 등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두테르테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마르코스 대통령은 7월 25일의 첫 국정연설에서 2028년까지 빈곤율을 한 자릿수(9%)로 낮추고 2025년까지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아래로 낮출 것을 약속함. 아울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의 경제 및 재정 목표를 발표함.
Ⅲ. 신정부의 외교 관계 및 한국과의 협력 전망
● 전문가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견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과 거리를 뒀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신정부는 한국과 방산·국방 등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원전·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강화를 약속함. 특별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였으며, 오랜 시간 운영이 중단된 바탄(Bataan)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해 우리 정부 와의 원자력 발전 협력을 희망함.
Ⅳ. 시사점
● 친중 노선의 외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마약과의 전쟁 등을 포함한 두테르테 정부의 핵심 정책과 사업이 신정부에서도 시행될 전망임. 다만, 외교는 더욱 실리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인프라 사업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약과의 전쟁은 예방·교 육·재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아버지 마르코스 재임 시절을 경제적 황금 시대로 묘사한 점,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한 점, 첫 국정연설에서 거시적 경제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신정부는 경기회복과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들은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새롭게 추진될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서 경쟁국 기업 대비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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