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토지) 인니,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권 허용 검토

  - 정부가 지난주 고급 아파트(Luxury Apartment)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언론 보도 지속

  - 재무부의 Bambang장관은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열린 부동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급 아파트에 한정해서 외국인 소유을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허용할 부동산 형태와 하한가격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라고 언급

  - 간담회에 참가한 세무총국장은 정부가‘차량을 제외한 사치세 과세품에 관한 재무부 령(No.130, 2013)'을 개정하여 고액 부동산의 과세항목에 매매가격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힘

  - 현재 외국인 주택소유관련 규정은 1996년에 발표된 외국인에 대한 주택소유 규정(No.41, 1996)으로‘국유지 이용권 관련 해당토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한정하여 외국인의 구입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

  - 외국인의 토지사용권도 토지법에 따르면 25년 사용권이 부여되면 25년 정도의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

  - 정부는 고급 아파트의 기준을 100억 루피아에서 50억 루피아(382,000불)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규제완화는 사치세 규정 개정을 통해 세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ㅇ (수자원) 인도네시아 국제물주간 행사 개최

  - 공공사업부, 국가개발계획청, 보건부 등이 주관한 인도네시아 국제물주간 행사(Indonesia International Water Week 2015)가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5.27(수)~29(금) 3일간 개최됨

  - 정부, 학계, 전문가, 국제 기부단체, 민간 부분을 포함한 물과 위생 분야 관계자 33개국 약 600여명 참가하여, 안전한 식수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 지역사회 물공급 방안, 도시 고형 폐기물 및 국내 폐수 처리문제, 통합수자원 관리방안,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물 인프라 개발 등 논의

  - 개막행사에서 유숩깔라(Jusuf Kalla) 부통령은 물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도네시아 내 단지 30%의 인구만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하면서, 건조한 농촌 지역은 충분한 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Rp. 40,000/m3를 주고 물을 사먹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

  -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 인니 정부는 5년 이내(2015~2019) 물 인프라 향상 및 건설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정부의 진행중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시민들은 효율적 물 사용 및 위생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

  - 바수키 공공사업부장관은 현재 물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필요한 단계로서, 공공사업부는 지방상수도 공사(PDAMs)에 새로운 1000만 급수전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정부는 지방상수도 공사(PDAMs)의 부채 4조 Rp를 탕감할 계획임을 밝힘

  - 그는 또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지방상수도 공사(PDAMs)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요금인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요금 인상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지방사수도 공사(PDAMs)에서 요금인상을 시행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자카르타의 지표면은 매년 10~12cm 저하되고 있어 향후 15년 이후 강에 흐르는 물이 더 이상 없을 가능성. 지하수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하수 취수 중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 아혹(Ahok-Basuki Tjahja Purnama)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는 먹는 물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나쁜 수질로 인해 자카르타 시민의 단 57%만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고 있고, 도시 내 폐수처리율은 5% 이내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물관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아울러 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의 도입과 적용을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

 ㅇ (수자원) 인니, 음용수 공급 확대, 예산확보가 관건

  - 공공사업·국민주택부(PU-Pera)는 2019년까지 음용수 보급률을 현행 70%에서 100%로 끌어 올릴 목표로 관련 인프라 확대를 추진중

  -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용수 보급(접근)률에 대해‘사람이 거주하는 1km내 1일 최저 20리터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니의 2014년 음용수 보급(접근)률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됨

  - PU-Pera의 무함마드 음용수 개발국장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음용수 접근성은 연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4.2% 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00% 보급이 가능하다고 언급

  - 중앙통계국(BPS)에 따르면 2014년 음용수 보급(접근)률은 70%를 넘어서 당초 2014년까지 목표인 68%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음용수의 접근은 약 20%만이 수도관 및 관로를 통해 공급되며 50%는 우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 무함마드 국장에 따르면 향후 전 세대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수도관로 등 시설 공사와 관리기술을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50조 루피아(약 200억불)의 재원이 필요하나 정부예산은 약 20%만 지원 가능한 실정

 ㅇ (수자원) 인니, 내년에 8개 신규 댐 착공

  - 정부가 조코위 대통령의 에너지 자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 총 9조 루피아(약 7억불)를 투입하여 8개 신규 댐을 착공할 계획

  - 공공사업부의 Basuki 장관은 내년에 착공될 댐 사업은 서부자바주의 ‘Ciawi댐(1.69조루피아)’ 및 ‘Sukamahi댐(1.1조 루피아)’, 북부 술라웨시주의 ‘Kuwil댐(1.5조 루피아)’, 람풍주의 ‘Sukahorjo댐(1조 루피아)’ 등이며, 이외 서부자바주, 반텐, 동부 Nusa Tenggara주, Aceh주에서도 사업 착공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 장관은 동 사업들이 현재 토지수용과 세부기술 평가 등 준비단계이며 현 정부 5년동안 50개 댐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