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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아세안 방식과 동남아시아 안보: 성과와 과제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변창구 대한정치학회보 발간일 : 2009-10-31 등록일 : 2017-08-18 원문링크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개발도상국 간의 지역협력체로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아세안이 동남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전략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아세안 방식의 실제 적용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과제를 규명하는데 있다. 아세안 방식은 행위규범으로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무력위협 내지 무력사용의 포기를 채택하고 있고, 절차규범으로서 비공식성과 증가주의, 비대결과 조용한 외교, 협의를 통한 합의제 결정작성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범들이 실제의 안보현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내적 차원과 역외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동남아지역의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역내적 차원에서는 사바주 영유권분쟁을 비롯한 영토분쟁과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역외적 차원에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중국의 위협, 그리고 캄보디아사태의 강대국 개입과 그 해결을 위한 아세안 방식의 적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세안은 역내 회원국 간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아세안 방식의 황금률인 3R원칙 즉, 자제․존중․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공식적이며 조용한 외교, 제3자 중재 또는 조정의 외교를 전개하여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고 신뢰구축을 통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역외 안보도전에 대해서는 공동협의와 합의를 통한 외교적 공동전선의 구축을 통하여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을 완화하였고,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방식 가운데 내정불간섭원칙과 같은 규범은 경제․환경․인권․마약과 같은 초국가적 안보이슈의 해결에 장애가 되었고, 합의제방식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지체시키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회원국들은 기존 아세안 방식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으나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아직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은 동남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이슈의 등장이 요구하는 아세안 방식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기존 아세안 방식의 강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인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架橋)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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