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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본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정과 변화

라오스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주형, 윤순진 한국정책학회 발간일 : 2015-09-15 등록일 : 2017-09-19 원문링크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최빈국인 라오스를 대상으로 국내외 관련 정책행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네트워크란 관점에서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행위자들과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의 형태, 행위자들간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과 변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흐름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시기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시작한 의제형성기로서 적응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두 번째 시기인 정책형성기에는 수자원환경청이 주도하여 최초의 기후변화 적응정책보고서인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정책채택기에는 천연자원환경부 하부조직으로 기후변화 담당 독립 부서가 설립되어 유관부처간 협력을 조율하였으며, 국가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원탁회의 하위그룹으로 환경ㆍ기후변화 부문이 조직되었으며,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정책이 통합되었다.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 정책네트워크는 기후변화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통한 역량강화와 국제사회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형성, 원탁회의 내 기후변화 관련 하위그룹 형성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여 변화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라오스를 비롯해서 최빈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형성과 적응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며 이들과 협력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형성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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