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경제] 동남아시아 금융레짐의 정치경제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중앙은행 비교연구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변영학 한국동북아학회 발간일 : 2009-09-09 등록일 : 2017-09-27 원문링크

중앙은행은 ‘국가의 신경망’이라 할 금융레짐을 관리하는 중추기구이다. 본 논문은 중앙은행이 정부와 금융자본 양자로부터 독립성(central bank independence, CBI)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중적 조건에 주목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중앙은행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 CBI가 높기 때문에 금융레짐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앙은행이 금융부문을 주도하는 특수은행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통화정책분야에 CBI를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융레짐의 건전성 감독을 스스로 제한하였다. 태국의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특히 재무부)와의 갈등관계로 인해 정부로부터 CBI를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두적 은행자본가들로부터 신규 금융업의 인허가를 둘러싸고 충돌하였기 때문에 금융부문으로부터도 CBI를 존중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태국은 허약한 금융레짐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1990년대 말 이후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