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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미얀마 군사정부의 장기집권 토대와 책략: 1988~2008년

미얀마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양길현 한국과 국제정치 발간일 : 2009-11-30 등록일 : 2017-11-24 원문링크

이 논문은 1988년 ‘88 민주항쟁’ 이후 2007년 ‘샤프론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래로부터의 불신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군사정부의 토대이자 ‘자원’으로서의 막강한 물리력, 2) 땅쉐-마웅에-킨늉 간의 3두체제를 통한 ‘정부로서의 군부’의 결속 확보, 3) 후견수혜망을 통한 ‘제도로서의 군부’의 조합적 이익 보장, 4) 군사정부의 대야당 및 대국민 책략의 성공으로부터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얀마 군사정부는 야당에 대한 집요한 탄압과 통제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아웅산 수지 등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헌법제정 국민회의를 통해 위로부터의 정치개방 가능성을 기대하도록 하는 책략을 통해 군사정부의 지속을 꾀해 나갔다. 이 논문은 2010년 총선을 통해 제도권 정치사회의 출현을 유인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지전의 방식으로 미얀마의 정치 자유화․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한 현실적 방책인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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