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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태국의 의회제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제:역사적 선택과 경로 의존성

인도네시아 / 태국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윤진표 국가안보와 전략 발간일 : 2008-03-31 등록일 : 2018-05-04 원문링크

정부구조는 근대이후 두 종류의 제도로 발전되었는데, 하나가 영국으로 부터 시작된 의회제이고, 다른 하나가 미국에서 시작된 대통령제이다. 동 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태국은 1932년 의회제 를 선택하여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회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는 1945년 독립선언과 함께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후 60여 년간 이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제3세계에 일반적인 정치적 혼란 과 사회적 급변을 겪어왔지만 과거 특정 시기에 선택했던 정부구조의 기 본틀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 서 두 나라가 상이한 제도를 채택했다는 차이점과 더불어 그 제도들을 지 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함께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흥미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제도의 역사적 선택과 경로 의존성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 다. 태국의 의회제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제가 채택된 역사적 요인들을 식 별하고, 이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의회제와 대통 령제를 관찰하면서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선 택된 제도설계는 시간이 지나도 경로의존성을 갖는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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