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정책] 아시아 탄소가격제 도입 동향 (日 일본종합연구소, 6月)
동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간일 : 2022-07-05 등록일 : 2022-07-17 원문링크
◎ 일본종합연구소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주요 아시아 국가의 탄소가격제 도입 동향을 정리
- 아시아 각국은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해 환경 부담이 적은 생산·소비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가격제 주목
◎ 탄소가격제는 크게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로 구분되며, 아시아 다수 국가가 탄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 정비에 주력
※ ▲(배출권거래제) 전체 배출 감축량 전망에 용이하나, 제도의 복잡성이 증대되기 쉽고 거래가격 안정화가 어려운 것이 특징 ▲(탄소세) 배출량당 세액이 고정되어 있어 제도가 단순한 반면, 배출량 상한이 설정돼 있지 않아 배출 감축량 전망이 어렵다는 단점 보유
- 아시아 각국은 대체로 탄소세 도입보다 배출권거래제 정비를 진행하는 경향을 표출
※ 단기적으로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탄소세 도입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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