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현재 유로존은 완만하나마 민간부채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으로 평가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 과다차입을 통한 자산매입은 자산가격의 급락 시 대차대조표상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이후 소비 및 투자 감소,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유로존 전반에 걸친 내수침체는 이와 유사한 상황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유로존 회원국에서 민간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위기 이후 부채의 증가폭이 컸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유로화 도입을 전후하여 국채금리의 하락, 유로존 내 금융관련 규제의 정비는 해외차입에 용이한 여건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가계부채가 증가한 국가에서는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는 내수 활성화의 한 단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국제금융환경이 급속히 악화할 시에는 대외위험에 취약한 한계에 직면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10~12년의 유로존 위기임.

▶ 유로존은 미국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채의 디레버리징 정도가 작은 것이 특징이나, 같은 유로존 내에서도 스페인, 아일랜드 등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국가와 그렇지 않았던 국가간의 편차가 매우 큼.
- 유로존의 민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미국에 비해 작은 이유는 애초에 주택 등 자산 가격의 증가폭이 미국에 비해 작았던데 그 원인이 있으며, 유로존과 미국 간의 재정, 통화, 금융 정책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도 큼.
- 다만 스페인, 아일랜드 등 디레버리징이 심한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간의 편차가 매우 큰 바, 유로존을 하나의 단위로 분석할 경우 합계로 인한 분석상의 오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유로존은 회원국별 상이한 경제여건 속에서 민간부채의 감소와 내수부진이 결합된 디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ECB의 양적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절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임.
- 회원국별로 경기침체의 원인과 정도가 상이했던 만큼, 향후 조정 및 회복과정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부채가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ECB의 양적완화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취약국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및 금융건전화 조치의 이행, 은행동맹의 진전 등을 통해 금융분절화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