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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산업] 중유럽 농업개혁과 사영농: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비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기타 진승권 한국농촌사회학회 발간일 : 2006-12-30 등록일 : 2017-05-19 원문링크

대규모 농장의 탈집단화와 사영농 창출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에서 진행되는 농업개혁의 핵심 과정이다. 본 논문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중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공산체제 붕괴 이후 이들 국가들에서 진행된 집단농장의 탈집단화와 사영농 창출 과정을 비교고찰하였다. 연구의 주안점은 탈사회주의 농업개혁을 통한 형성되는 새로운 영농구조의 다양성을 밝히고, 더불어 과거 사회주의 농업의 유산과 더불어 각국 정부가 취하는 농업개혁 정책의 방향, 탈집단화의 구체적 방식 등이 새로운 영농구조의 형성에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산체제 시절 농업의 집단화 수준이 낮았던 폴란드에서는 농업개혁에서 탈집단화가 지니는 의미가 가장 미약했고, 개혁 이후의 영농구조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파편화된 형태를 띰으로써 중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있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는 구체적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주로 몰수재산 반환과 농장 자산의 분배와 매각을 통해 농장의 탈집단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영농의 수와 비중이 이전에 비교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러한 성향은 헝가리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서는 사영농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농장 위주의 영농구조는 여전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고, 슬로바키아에서 그러한 경향이 가장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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