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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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무부, 외국인들에게도 충성 서약 서명하게 하는 법안 발표
러시아 The Moscow Times, Al Jazeera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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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내무부, 러시아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충성 서약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 발표
- 해당 법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러시아 연방의 국내외 정책, 공공 관청과 그 관료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활동이 금지됨
- 또한, 러시아 체류 외국인들은 러시아의 전통 가족 가치를 부정하거나 소련 인민들이 파시즘에 승리를 거둔 사실을 왜곡하는 데 기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러시아 내무부, 해당 법안 곧 하원에 제출할 것
- 발렌티나 카자코바(Valentina Kazakova) 러시아 내무부 이민처 처장은 위 법안 초안이 내무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다고 밝힘
- 한편 카자코바 처장은 곧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에 법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음
☐ 러시아 언론, 해당 법안 통과될지 의문
- 러시아 현지 매체인 타스(Tass) 통신은 위 법안에 따라 외국인들이 러시아에 입국할 때 실제 서명을 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함
- 한편 또 다른 현지 매체인 코메르산트 비즈니스 데일리(Kommersant business daily)도 지난 2021년 러시아 내무부가 유사한 법 초안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하원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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