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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 2차대전·노예제·식민지 배상 문제로 번질 우려
러시아 RT, The Walstreet Journal 2024/04/29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동결 재산 되찾기 위해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독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회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대해 러시아가 해외 자산을 되찾기 위해 어떠한 영토도 거래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힘
- 자하로바 대변인은 조국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서방은 러시아 자산에 대한 절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독일, 동결된 러시아 자산 사용에 반대 입장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독일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여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경제적 필요를 지원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취해 왔음
- 독일 관리들은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잠재적인 압박 수단으로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 이슈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법적 및 외교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 표명하는 국가들
- 러시아 자산 압류와 관련하여 역사적 반환 및 배상 청구의 판도라 상자를 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는 2차 세계대전(World War II)과 관련하여 폴란드, 그리스, 이탈리아의 배상 요구에 직면해 있는 독일의 현 상황을 반영함. 일본도 한국 및 기타 이웃 국가의 배상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
- 노예제와 식민주의 배상에 대한 국제적 청구에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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