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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논란의 법안으로 조지아 가입 절차 중단
조지아 RT, AP News 2024/07/10
☐ EU가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중단함
- 유럽연합(EU)이 논란이 된 외국인 대리인 법안(foreign agent)으로 인해 조지아의 가입 절차를 중단했음
- 조지아 국방부에 배정된 3,000만 유로(약 449억 원)의 지급금도 동결됨
☐ 외국인 대리인 법안,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조지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최종 통과
- 조지아 공식 명칭 '외국인영향투명성법(The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Act)'은 자금의 20% 이상을 해외로부터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언론사, 개인이 외국 이익을 증진하는 단체로 등록하고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9,500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이 법안은 야권의 시위와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음
☐ EU, 조지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
-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조지아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조지아의 잠재적 EU 가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음
- 파벨 게르친스키(Pavel Gerchinsky) 조지아 주재 EU 대사는 오는 10월 의회 선거가 EU 통합을 위해 노력할 새 정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힘
- 조지아는 2022년 3월 EU 가입을 신청했고, 12월 유럽 이사회로부터 후보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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