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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청소 노동자 임금 체계 진보적으로 변경
싱가포르 The New Paper, Straits Times, Ministry of Manpower Singapore 2021/02/01
☐ 싱가포르가 청소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높이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함.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가 청소 노동자 임금과 복지 조건을 조정할 3자간 위원회(Tripartite Cluster for Waste Management)를 새로 구성하고, 발전형 임금 체계(PWM, Progressive Wage Model)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임금과 복지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청소(cleaning), 보안(security), 환경관리(landscape) 노동자의 소득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체가 보다 진보적인 임금 체계를 준수하도록 했음.
- 해당 임금 체계는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직급을 차등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명문화했음. 또한 임금 체계는 노조, 사용자, 정부 대표가 모인 3자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청소 노동자의 근로 여건과 소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는 이번에 청소 노동자의 진보적인 임금 체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저 임금을 높이기로 했다고 강조했음.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의 추산에 따르면 새 임금 체계가 결정될 경우 3,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싱가포르 인적자원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이 노동자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자도 이에 응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새로운 임금 체계는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노동자도 이 원칙에 따라야 함.
☐ 새로운 임금 체계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예정임.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는 3자간 위원회가 새 임금 체계를 결정해도 이전에 맺은 근로 계약은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음.
- 인적자원부는 청소 업체가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새 임금 체계를 즉시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인적자원부는 무작정 최저 임금을 올려 즉시 적용하는 것은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임금 상승과 일자리 보존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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