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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의회, 미니 예산안 상정
파키스탄 DAWN, Business Recorder 2022/01/12
☐ 파키스탄 의회에서 회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미니 예산안이 상정되었음.
- 2022년 1월 9일, 파키스탄 국회사무처는 2021년 12월 30일 샤우카트 타린(Shaukat Tarin) 파키스탄 재무장관 명의로 발의된 2021년 재무법안 통과를 위한 동의안이 포함된 48개의 안건을 발표하였음.
- 한편 2022년 1월 10일, 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야당 지도자는 법안 통과를 저지 전략을 짜기 위해 의회에서 공동 야권 회의를 소집했음.
☐ IMF의 대출 프로젝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 법안과 파키스탄 국립은행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함.
-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진행하는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601억 원) 규모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관세 관련 특정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재정 법안과, 2021년 파키스탄국립은행법 개정안의 승인이 필요함.
- 당초 파키스탄 정부는 2022년 1월 12일 IMF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후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대출 프로그램의 재검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IMF가 이를 승인하였음.
☐ 한편 파키스탄 상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번에 제안된 세입 대책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음.
- 한편 이번 재정 법안과 파키스탄국립은행법 개정안이 파키스탄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판매세 면제가 철회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3,430억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2조 3,175억 원)의 추가 세입이 창출됨.
- 파키스탄 상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번에 제안된 세입 대책이 향후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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