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집행위 에너지 라벨링 지침 개정 개요 (집행위 실무담당자 발표 내용 요약)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5/12/01
집행위 에너지 라벨링 지침 개정 개요 (집행위 실무담당자 발표 내용 요약)
- KBA Europe 제공
ㅇ 현행 「에너지 라벨링 지침」하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상위 표시등급에 몰려있는 점, 에너지 라벨과 실제 에너지 효율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집행위는 동 에너지 라벨의 개정을 추진 중
- - 현 라벨 등급은 A+++에서 C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하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A등급 이상을 부여받고 있음. 이에 ‘+’ 등급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하위 등급의 제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비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함
- -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내용과 실제 에너지 효율이 10% 차이가 나는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라벨들이 발견되고 있음. 이는 회원국 규제당국이 지침의 이행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
ㅇ 집행위의 개정안은 현행 A+++ ~ C 등급을 A~G 등급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
- - 집행위가 실시한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라벨 등급을 A에서 G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혜결책이라고 평가
- -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매장 내 모든 라벨은 일주일내에 교체할 예정
- - 비용절감을 위해 상위 두 라벨 등급은 비워두고 시작하고, 10년 주기로 업데이트 예정
-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제품 준수사항 및 라벨 정보를 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회원국 당국과 소비자는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이 즉시 열람이 가능하게 됨
ㅇ 향후 계획
- -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후 집행위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할 예정. 동 작업은 상위 라벨 등급이 집중된 제품군부터 우선 개정할 것임 (예,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 - 의회의 경우 12월 초에 동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최종 의견은 내년 5월경이 발표될 예정
ㅇ 한편, 11월 26일 개최된 에너지 분야 이사회에서 동 에너지 라벨링 지침 개정안이 논의됨
- - 이사회는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 유도를 위해 A와 B등급을 비워두고 현행 최고 등급의 제품에 C등급을 부여하자는 집행위의 제안을 수용함. (즉 현행 A+++을 개정 라벨에서는 C를 부여하고 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진 제품에 대하여 B 또는 A를 부여하는 방식)
- - 그러나, 이사회는 최고등급이 30% 이상 밀집해 있는 제품부터 개정하도록 집행위에 권고. 이러한 이사회의 의견이 채택될 경우 사실상 세탁기에 대해서만 에너지 라벨링이 변경되게 되는결과를 초래
* 출처 : 동 내용은 11월 25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집행위 실무담당자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EU, 2014년도 R&D 투자집중도 평균 2퍼센트 | 2015-12-11 |
|---|---|---|
| 다음글 | 2014년 EU ICT분야 연구개발투자 분석결과 | 2015-12-11 |
